상담전화  02-592-558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2-592-5580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2-596-5580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재건축·재개발 칼럼

정관의 변경절차 및 효력에 관하여

정관의 변경절차 및 효력에 관하여

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남 기 송

 

정관이란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의 운영, 결의방법,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하여 근본규칙을 규정한 것을 의미하는데,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고 조합원들이 창립총회에서 결의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함) 시행령 제22조의 2 제4항 제1호].

이러한 정관에는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하여야 하고, 그 내용이 정관에 일단 규정되면 정관변경절차에 의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정관을 작성하고 보급하고 있고(도시정비법 제20조 제2항), 이 표준정관은 하나의 예시적인 정관(안)이므로 법적 구속력은 없어 각 조합의 특징과 여건에 따라 관련 사항을 추가, 삭제, 수정하여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조합이 위와 같이 만들어진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제8호·제12호 또는 제15호의 경우에는 3분의 2이상을 말한다)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의 인가는 조합설립인가와는 달리 그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 효과를 완성시키는 행위로서 이러한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변경된 정관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정관변경절차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변경절차 자체를 다투면 되고, 정관변경에 대한 인가처분을 대상으로 다툴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ᅠ2014. 7. 10.ᅠ선고ᅠ2013도11532ᅠ판결에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은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 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시장 등의 인가는 그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로서 이러한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변경된 정관은 효력이 없고(대법원 2007. 7. 24.자 2006마635 결정 등 참조), 시장 등이 변경된 정관을 인가하더라도 정관변경의 효력이 총회의 의결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다.

한편, 예외적으로 정관변경자체를 목적으로 한 정관변경을 위한 조합원총회는 아니지만, 조합원총회에서 정관기재사항과 부합하지 아니한 결의를 함으로써 사실상 정관이 변경되는 경우가 인정되는 예도 있는바, 사실상 정관의 변경이 인정되려면 정관기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결의가 적어도 정관변경과 동일한 정족수를 충족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예컨대,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다7408판결에서는『피고 조합의 정관에는 분양가격을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피고 조합 이사회에서 피고 회사를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공자로 선정하기로 의결한 후 피고 조합 이사장이 피고 회사와 도급단가를 평당 180만원(위 시행지침을 적용한 경우보다 인상된 액수이다)으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가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가계약을 승인하기 위한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 134명 중 123명이 참석하여 그 중 118명(약 88%)의 찬성으로 피고 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조합이 평당 도급단가를 명시한 피고 회사의 사업참여제안을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받아들임으로써(피고 조합의 정관에는 정관의 변경이나 시공업체 선정, 예산으로 정한 이외의 조합원에게 부담되는 사항, 이사회에서 상정한 사항 등이 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해져 있고, 총회의 결의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위 평당 도급단가에 의한 이 사건 가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평당 단가에 대하여 달리 정한 피고 조합의 정관은 위 총회결의에 의하여 사실상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이는 정관변경절차의 예외적인 사유로 보아야 할 것이고, 모든 정관내용을 사실상 정관변경절차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조합은 원칙적으로 도시정비법 및 정관에 규정된 정관변경절차에 따라 정관변경결의 및 관할관청의 변경인가를 득한 후에 변경정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함이 타당할 것이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남기송

등록일2017-01-31

조회수75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조합과 상가협의회와 합의하는 경우 이를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인지 여부
  • 남기송

    조합과 상가협의회와 합의하는 경우 이를 조합의 정..

    1. 필자가 이전에 기고한 내용중에 상가를 포함한 재건축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상가조합원들의 경우 독립정산제로 합의하여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가와 아파트 조합원들 사이의 합의형식이 통상 상가의 임의단체를 ..more

  • 재개발사업에서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일 경우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여부
  • 남기송

    재개발사업에서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일 ..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사업구역내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일 경우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여부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남기송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있어서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more

  • 재개발 조합원의 지위 내지 자격에 대한 소송방법
  • 남기송

    재개발 조합원의 지위 내지 자격에 대한 소송방법

    재개발 조합원의 지위 내지 자격에 대한 소송방법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남 기 송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원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비사업(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more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중 ‘제24조 제3항 제5호’의 예산에 관한 의미와 형사책임
  • 남기송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중 ‘제24조 제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중 ‘제24조 제3항 제5호’의 예산에 관한 의미와 형사책임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남기송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more

  • 일조권 등 침해기준
  • 남기송

    일조권 등 침해기준

    법률사무소 천지인 변호사 남기송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등)의 진행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중의 하나는 인근 주택지 등과의 일조권 침해로 인한 공사중지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이다. 여기서는 통상적으로 일조권침해의 기준이..more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 기준일..
  • 남기송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 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 기준일은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남 기 송   1. 그동안 부동산 경기의 악화로 정비사업내용에 많은 변경이 생겼고 사업진행이 중단되었..more

  • 조합 임원의 연임방법 등에 관하여
  • 남기송

    조합 임원의 연임방법 등에 관하여

    조합 임원의 연임방법 등에 관하여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남 기 송   조합임원의 선임방법이나 변경에 관하여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직접 그 내용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제20조 제1항에서 정관의 작성과 관련하여 정관의 내용으로 조합 임원..more

  • 정비구역지정의 법적성격과 정비구역의 지정․고시없이 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의 효력
  • 남기송

    정비구역지정의 법적성격과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정비구역지정의 법적성격과 정비구역의 지정․고시없이 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의 효력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남기송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구역지정의 절차와 요건 등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하는데(도..more

  • 정관의 변경절차 및 효력에 관하여
  • 남기송

    정관의 변경절차 및 효력에 관하여

    정관의 변경절차 및 효력에 관하여 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남 기 송   정관이란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의 운영, 결의방법,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하여 근본규칙을 규정한 것을 의미하는데,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반..more

  • 지상물 철거와 재물손괴죄의 성립여부
  • 남기송

    지상물 철거와 재물손괴죄의 성립여부

    지상물 철거와 재물손괴죄의 성립여부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남기송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경우 표준정관 제38조 제1항에서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사업시행구역안의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개발정비사업조..more

      1    2   다음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