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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물 철거와 재물손괴죄의 성립여부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남기송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경우 표준정관 제38조 제1항에서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사업시행구역안의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개발정비사업조..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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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소유부동산에 대한 신탁등기절차이행의무 및 명도(인도)의무에 관하여 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남기송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으로 조합원의 소유부동산에 대한 신탁등기를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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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의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여부법률사무소 천지인 변호사 남 기 송   1. 재건축조합의 경우 예컨대, 아파트의 경계담 안쪽으로 타인의 토지를 20년이상 점유해 온 토지들이 간혹 발견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해당 토지들에 대하여 조합이 점..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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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득하지 못한 추진위원회의 행위에 관하여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남 기 송   관할 관청의 설립승인을 얻기까지 복수의 추진위원회가 존재할 수는 있으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함)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입법경위..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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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의 권한과 업무법률사무소 천지인 변호사 남기송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조합장에 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함) 제22조 제1항에서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의..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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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시 최고방법에 관하여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남 기 송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서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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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의 확정시기와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의 조합원 여부 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남 기 송   1. 주택재건축조합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되고 조합설립의 동의여부와..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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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등 침해기준법률사무소 천지인 변호사 남기송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등)의 진행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중의 하나는 인근 주택지 등과의 일조권 침해로 인한 공사중지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이다. 여기서는 통상적으로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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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과 정비사업비의 공제여부 법률사무소 천지인 변호사 남기송     최근 재건축․재개발의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청산을 하려는 조합원들에게 법률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언제 현금청산자가 되는가’라는 문제와 ‘..more